우주항공청이 비밀취급 인가증을 가진 사람만 3급 이상의 비밀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국적인 존 리 임무본부장이 미국의 외국인대리인으로 등록한 것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기밀 유출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14일 비밀 취급 인가와 관련한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3급 이상의 비밀의 경우 부서장이나 해당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에게는 인가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외국인이나 복수국적 임용을 허가했는데,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의 총괄을 맡는 존 리 본부장도 비밀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우주항공청은 자체 보안 심사위원회를 통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 비밀의 개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아 외국인과 복수국적 직원의 비밀 취급업무 범위를 심의하게 될 전망이다. 존 리 본부장 외에도 임용 검토 중인 항공혁신부문장(국장급) 후보자도 이런 인가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청은 기관 설립 때부터 외국인 채용에 따른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안보와 정책 수립 부문에서는 외국인을 기용할 수 없게 했고, 3급 이상 공무원 채용 때 받는 국정원 신원조사도 외국인은 전원 받게 했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우주 정책이나 전략의 경우 비밀이 많지만 R&D 분야에선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가 많지 않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