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좌초됐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난 11월 11일 출범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의정 갈등 해결책 모색을 목표로 했다. 지난 11월 11일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열었고, 이날 4차 회의까지 모두 네 차례 공식 회의가 있었다.
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야당이 출범부터 빠지면서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의료계에서도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참여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참여를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셌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네 차례 공식 회의를 가졌지만,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의료계 제안을 거부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열린 4차 회의에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의료계 단체들은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잠정 중단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료계가 모두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활동이 어렵게 됐다. 이만희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