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건강보험 예산을 심의 의결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이 확정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제9기 건정심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위촉을 완료했다.
건정심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의사들이 받는 의료수가 등을 결정하는 의결 기구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단체 8명(근로자·사용자 대표 각 2인, 시민·소비자·농어업인·자영업자단체 각 1인), 공급자 단체 8명(의료계 6인· 약업계 2인), 공익 대표 8명(공무원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1인, 전문가 4인) 등이 동수로 참여한다.
지난 8기 건정심에는 근로자 대표로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는데, 이번 9기에는 각각의 산하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참여한다.
시민단체 중에선 8기때 참여했던 YWCA연합회가 빠지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한다. 소비자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 기수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한다. 대표 참여자는 안기종 대표에서 이은영 이사로 교체됐다.
농어업인 단체와 자영업자 단체는 변경됐다. 지난 기수에 참여했던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가 빠지고 농협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에 참여한다.
공익 대표 전문가 위원 4명은 모두 교체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형웅 박사, 순천향대 의료과학대 함명일 교수, 울산대 의대 조민우 교수, 중앙대 약대 김은영 교수 등이 참여한다.
건정심 참여 공급자 단체는 기존과 같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다.
앞서 논란이 됐던 대형 민간 보험사 노조의 참여는 무산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초 공·사기업 노조 130곳에 위원 추천 요청을 했다가 시장 일각에서 사보험이 공보험인 건강보험 운영에 입김을 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종적으로 민간 보험사 노조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