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플랫폼 업체 배달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업계와 노조의 첫 합의안이 나왔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포럼’(이하 대화포럼)은 배달서비스 플랫폼 업체들과 라이더 노조가 지난 4월부터 12차례 협의한 끝에 상호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 합의문을 의결해 6일 협약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는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요기요를 서비스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배달대행 스타트업 스파이더크래프트와 라이더 노조가 참여했다.
양측은 라이더 노조 인정 문제와 처우 관련 입장차를 좁히고 공정한 계약, 작업조건과 보상, 안전 보건 등 6개 부문 33개 조항에 합의하기로 했다. 배송 시간을 단축하라고 라이더를 압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 보상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항들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식 당일 공개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상설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7가지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화포럼은 배달 서비스업계를 시작으로 다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용 형태를 확인하고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47만~54만명이지만, 제대로 된 노조가 없거나 새로운 고용 형태라 기존 제도로 보호받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대화포럼 1기 위원장을 맡은 중앙대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는 “플랫폼 배달 산업 당사자들이 주도한 이번 협의를 통해 업계에 상생의 질서와 문화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