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투입되는 투자액은 6년 전보다 4조2653억원 늘었는데, 중기 기술능력 지표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 R&D 투자금액(민간 포함)은 2012년 11조1520억원에서 2018년 15조4155억원으로 4조2635억원이 늘었다. 특히 정부가 쏟는 예산은 같은 기간 2조956억원에서 3조1840억원으로 51% 늘어났다.
하지만 정작 중기 세계 최고대비 기술능력 수준은 작년 기준 75.4%를 기록해 2012년 77.4%보다 떨어졌다. 세계 최고수준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70~80%면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
중기 R&D 지원사업 과제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 비율(성공률)도 2014년 95.6%에서 2018년 90.7%로 떨어졌다.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 중에서도 매출이나 기술이전액 등이 발생해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 비율(사업화 성공률)도 50.5%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획(2014~2018)’ 발표 당시 설정한 목표치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기 기술능력은 90%, 중기 R&D 사업화 성공률은 60%를 목표로 했지만, 각각 75.4%, 50.5%에 그친 것이다.
양 의원은 “퍼주기식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사업성과 시장성이 입증된 기술은 연구개발지원을 넘어 사업화까지 판로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