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과 중기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성과 발언에 쓴소리를 했다.
김 회장은 19일 경남 거제에서 ‘코로노믹스 시대, 중소기업의 길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열린 ’2020 백두포럼' 토론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은 중소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도 정책 수립 과정에 중기중앙회뿐 아니라 상공회의소 등 여러 경제단체 의견이나 제안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급하게 계획을 내놓다보니 정작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체로 참여해야 할 중소기업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7월 정부가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그린 뉴딜)과 디지털 기반 확대(디지털 뉴딜)를 축으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면서 내놓은 코로나발(發) 경제 위기 대책이다.
김 회장은 또 “코로나 사태로 현재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굉장히 어렵다”며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진정한 토론도 이뤄지지 않고, 일부 잘되는 업종 부분만 띄우면서 ‘경제가 잘되고 있다’는 식으로 너무 포장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중소기업의 앞날을 봐야 한다”고 했다.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특강에서 “한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가 회복돼도 인구 절벽과 가계 부채, 국가 부채, 미·중 갈등, 북핵, 반기업 정책 등 리스크 투성이여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자영업자는 16만명 줄었는데, 대출은 34조원이 증가했다”며 “다 망해가는데 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금융 위기로 간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토론에서 “과거 국내 시장이 안 좋으면 수출에서 활로를 찾으면 됐는데 코로나 시대엔 (안과 밖) 둘 다 안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 확대, 수요 확대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그런 것이 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기술력 있는 중기 제품을 공공 구매해 주는 등 수요를 창출해 주고, 기술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