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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김범석 창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동일인(총수) 여부를 결정, 공개합니다. 쿠팡은 자산 5조원이 넘어,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되는데, 이날 김범석 창업자에게 총수 지위를 지울지 결론납니다.

뉴스레터 <스타트업>은 지난 22일 구독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 결과입니다. 쭉 따라 읽다보면, 쿠팡 논란의 초점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왜 갑자기 김범석 논란에 네이버 이해진이 소환되는지’ 말입니다.

논란의 초점과 그에 대한 구독자들의 답변입니다.

1. 쿠팡이라고 해도 실은 2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미국 상장한 법인은 Coupang Inc이며, 본사가 델러웨이에 있습니다. 미국 Coupang이 뉴욕 증시에 상장했구요. 한국에 위치한 쿠팡은 미국 Coupang의 자회사(지분율 100%)입니다. 이런 쿠팡기업집단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답변은 팽팽했습니다.

2.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총수 지정시 핵심 잣대는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입니다. 김 의장은 미국 Coupang 지분 10.2% 보유하고 있습니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등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 비중은 76.7%에 달합니다.

또 김범석 창업자는 Coupang의 최고경영자이긴 합니다만, 한국 쿠팡에선 이사회 의장입니다. 구독자들은 김 의장이 미국과 한국 쿠팡 모두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70.4%)고 봤습니다.

3. 당초 공정위는 ‘쿠팡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김 의장이 미국인(미국 국적)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외국인을 총수 지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예컨대 에쓰오일도 대기업집단이고, 대주주는 사우디의 아람코이지만,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법으로 외국인의 총수 지정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관행은 합당한지도 논란의 초점입니다.

여기에 한미 FTA 이슈도 있습니다. 한미 FTA는 상호 최혜국 대우를 인정합니다. 예컨대 미국인이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해선 안됩니다. 이번에 미국인(김 의장)을 총수 지정하면, 사우디(에쓰오일)의 투자자와 비교해 미국인이 차별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소 많은 구독자들이 ‘관행은 외국인에 대한 특혜라서 바꾸자’(56.2%)고 하면서도, ‘김 의장의 총수 지정시 미국이 FTA 문제를 제기해 연이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55.6%)고 봤습니다.

4.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과 한국인간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과거 네이버 이해진 총수 지정 당시, 네이버는 “이 창업자는 지분도 4% 안팎인데다 네이버 등기이사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이해진은 창업자이긴 하지만, 최대 주주가 아니고, CEO도 아니며, 그렇다고 이사회 의장도 아닌, 일반 임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가 실질적인 경영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총수 지정했습니다.

5. 총수 제도 자체가 낡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해외에선 ‘재벌’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굳이 정부가 한국 기업에 재벌, 총수 딱지를 붙일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과거 재벌은 창업자보다는, 창업자 집안 일가가 숱한 계열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총수는 말하자면 집안 일가의 대표자 격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이해관계에 총수 일가가 관여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행위, 즉 전횡이나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등을 막기 위한 규제가 ‘재벌과 총수 지정’입니다.

재벌(대기업집단)은 총수의 친족 8촌이나 인척 4촌 이내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고, 이런 사익 편취가 있는지 공개해야합니다.

6. 마지막 질문, 김범석 창업자는 결국 총수일까요. 그렇다(60.5%)는게 스타트업 구독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 뉴스레터 스타트업은 시즌1(2021년 3월~6월)과 시즌2(6월~9월)에 각각 13명과 12명의 창업자를 인터뷰합니다.

<시즌1> 1. 런드리고 조성우 2. 퍼블리 박소령 3. 고피자 임재원 4. 센시 서인식 5. 스푼라디오 최혁재 6. 스티비 임호열 7. H2K 홍창기 8. 모토브 임우혁 9. 뉴닉 김소연 10. 수퍼빈 김정빈 11. 트레바리 윤수영 12. 윤형준 캐플릭스 13. 뤼이드 장영준

<시즌2> 1. 당근마켓 김용현 2. 정육각 김재연 3. 몰로코 안익진 4. 보맵 류준우 5. 엘리스 김재원 6. 강남언니 홍승일 7. 올리브유니온 송명근 8. 해시드 김서준9. 오늘의집 이승재 10.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11. 스캐터랩(서비스명 이루다) 김종윤 12. 고위드 김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