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영업시간·인원 제한 위주의 획일적 방역 정책을 중단하고, 감염 위험성을 감안한 선별적 방역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오히려 늘고 자영업자의 생계만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되자,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로 방역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단체 5곳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을 2인까지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거리 두기 4단계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달 23일부터는 인원 제한을 일부 완화하되, 식당·카페의 영업 종료 시각을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했다.
중기중앙회 등 단체 5곳은 “직접적인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 조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공적 모임이나 식사 때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제출자는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도 9시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방역 체계 완화가 아니라 세세하게 분류해서 개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도 “좀 더 업종별로 핀셋 연구를 해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대로 전 업종 집합금지가 이어지면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고 전 계층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획일적 방역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중기중앙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 7~8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고 답변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91.4%에 달한다. 현행 방역 체계 개편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76.8%였으며, 63%는 현 방역 체계를 지속할 경우 휴·폐업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거리 두기 전면 개편을 통해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