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물가에 업장 운영 고정비용을 낮춰주기 위한 배달비,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 되는 경기 불황으로 최근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대출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어려움도 가중되다보니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금융, 재기 지원 등을 포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먼저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받기 위해선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기준을 폐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했다. 또 연장 시 정책자금 기준 금리가 지금까진 0.6%p올랐는데, 이것도 0.2%p로 낮추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달 신설하기로 했다.
업장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비 부담도 완화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정부가 함께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해 추가 50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에겐 새출발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대폭 늘린다.
경영을 잘 해 성장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진공(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은 그 내용도 많지만, 각 지원책마다 대상이나 자격조건도 다 다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