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과거 내국인들이 기피하던 단순 노무직에서 활용되던 것을 넘어 이제는 첨단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까지 파고들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전문 분야 외국인은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연구소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연구원들은 25%가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현실에서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교육부 등이 출입국, 기업체, 인력, 유학생 등 각 부처의 업무 영역에 초점을 맞춰 제각기 정책을 내놓으면서 곳곳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까지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접근하며 문제를 꼬이게 한다.
중기부가 지난달 중기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이 대표적이다. 중기부는 E7(전문 인력) 비자 추천권 등을 활용해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교육부는 이와 비슷하게 해외 유학생을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연결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을 지난해부터 7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내년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최근 4개월간의 활동을 마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 근로자 특위도 관계부처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위는 지난달 말 법무부(비자 정책), 중기부(제조기업 근로자 수급), 교육부(유학생), 통계청(외국인 관련 통계)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호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 근로자 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본지와 만나 “그간의 이주민 근로자 정책은 부처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았다”며 “앞으로 통합적으로 이주민 근로자를 관리하고, 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