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폐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이 약 76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4% 늘어난 수치다.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에 역대급 폭염, 코로나 재유행까지 겹치며 소비 심리가 침체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폐업을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 자금이다. 앞서 노란우산 공제금은 2022년 9682억원에서 작년 한 해 1조2600억원까지 급증했는데 올해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대위변제액은 1조221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선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출액을 말한다.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작년에 1조7126억원으로 약 3.4배나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작년 한 해의 약 70% 수준까지 대위변제액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한 사고액도 올해 상반기 1조317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기록한 1조765억원보다 22% 가까이 늘었다. 앞서 이 사고액은 2022년 9035억원에 이어 작년 2조3197억원까지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역대급 폭염에 코로나 재유행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하반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안 그래도 폭염 때문에 밖에 손님이 없다고 난리인데 코로나까지 다시 퍼진다고 해 걱정” “이번 여름 매출을 기대하고 지난 겨울을 참았는데 이젠 장사를 접어야 하나 싶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