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빠르게 증가 중인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신용대출 관리 계획도 밝혔다. 여기엔 일정금액 이상 신용대출의 경우 의무적으로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신용대출은 이자만 매월 나눠서 내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영국 등에선 신용대출을 받을 때 원금도 분할상환해야 한다.
◇급증세 신용대출 관리 강화할 것
금융위는 지난 15년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자 풍선효과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서만 2주만에 신용대출 규모가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전체 은행권에 주문한 월별 신용대출 증가액 제한 규모(약 2조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이 과도하게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대출 중 마이너스통장대출은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다.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꺼내쓰고 쓴 금액에 대해서만 월 이자가 부과되는 형식이라 원금을 갚으면 한도를 정한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은 오는 3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 불가피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작년 9월 한 차례 연기해 오는 3월말이면 종료되는 코로나 기업대출 지원책을 사실상 다시 연장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규모는 116조원(35만건), 원금상환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 규모다. 이자상환유예의 경우 대출원금 4조7000억원에 유예된 이자는 1570억원(1만3000건)으로 파악된다.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면 좀비 기업 판별을 어렵게 만든다’는 은행권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은 위원장은 “공과금·전기료 납부 등을 통해서도 (기업의 유동성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며 “이자를 못 갚고 있는 (원금) 4조원 정도는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한시적 조치들이 정상화되더라도 연장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상환 요구를 할 게 아니라 분할상환 등을 통해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 제반 준비는 갖췄다
최근 재개 여부에 대해 관심을 모으는 공매도와 관련해선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매도 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정비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매도 최종 재개 결정에 대해선 “다음달 정기 국회 때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금감원 독립과 관련해선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금융산업은 라이선스 산업으로 공권력 행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는 행정청만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금감원 독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