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사 CEO들이 과거 불완전판매로 제재 심사를 받고 있다. 각 금융사와 CEO는 제재를 경감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솔직히 그 정력을 영업창구에서 불완전판매 줄이는 노력으로 쓴다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들에게 금융사고 예방에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26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생보·손보·여신금융·금융투자·저축은행 등 금융협회 회장 및 임원 간담회 석상에서였다.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자는 취지의 자리였다.
은 위원장은 “현장에서 힘드신 건 이해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달라”로 강조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의 주문에 대해 금융사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로서 할 말은 아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 “징계를 맞은 금융사로선 방어 노력하는 게 당연한데 이에 대해 징계를 때린 당국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 등의 발언이 나왔다.
이 자리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 하은수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조영익 금융감독원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 첫 날인 지난 25일 빚어진 혼란과 관련해 “금소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늦었고 특히 일선 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소비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개선해 현장 불편함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 예로 펀드 가입의 첫 관문인 투자자성향 분석을 들었다. 은 위원장은 “직접 휴대전화로 주거래은행 앱을 통해 펀드 가입신청을 하고 투자자성향 분석을 해봤다”며 “집에서 설문을 다 한 후 은행에 방문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안타깝게도 양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행 초기 6개월간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처벌보다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여 금소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향후 업권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통해 금소법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 은행을 시작으로 금융투자(4월5일), 보험(4월6일), 저축은행·여전(4월9일) 순이다.
금소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늦었고, 특히 일선 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