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5일부터 시세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 주담대 상품을 출시하면서 KB 시세 9억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카뱅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6억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확대 조치가 당장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 등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또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최대 한도는 4억8000만원으로 묶여 있다. 시세 9억원까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세의 2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주도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10억원까지 주담대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며 “현행 대출 규제가 완화가 돼야 카카오뱅크의 조치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지역·집값과 무관하게 LTV를 70%(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80%)로 상향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