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600여종 가상 화폐의 위험도와 가치 등을 분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가격 폭락으로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충격을 준 루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여당과 정부, 업계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여당 인사들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기관 실무자들, 5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실시하겠다”며 “연구 결과는 향후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623종이다.
또 금감원은 루나와 자매코인 테라 등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테라 사태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자칫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라 등과 연계한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선 해당 서비스가 유지되는지, 이탈자금 규모,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테라·루나사태가 발생하자, 업계에서는 201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의 정상 운영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를 운영하는 차이홀드코퍼레이션은 지난 16일 “양사 파트너십은 2020년에 종결됐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존 금감원에서 진행하던 가상자산 블록체인 포럼 참석자를 확대해 업계·학계·감독당국이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 포럼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거래소들이 루나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된 검증을 하지 않고, 상장폐지 과정 역시 제각각이라 투자자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및 종료(상폐) 등에 대한 절차와 운영 개선방안을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해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코인런 발생시 대처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