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유모(37)씨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에 투자한 돈 1억5000만원을 2년 4개월째 한 푼도 못 찾고 있다. 2020년 5월 신라젠이 경영진 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정지’ 조치를 당한 이후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돈이 묶이는 바람에 전세자금이 부족해 결혼도 연기했다고 한다. 유씨처럼 투자금이 묶인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6만명을 넘는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성실 공시나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의 이유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는 97곳이고, 이들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1년을 훌쩍 넘은 476일(2일 기준)로 집계됐다. 거래정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이 51곳으로 절반을 넘고, 2년이 넘는 기업도 24곳(25%)이었다. 최장 기간은 코스닥 상장사 하이소닉으로, 2018년 12월 이후 3년 9개월간 매매가 끊긴 상태다.
◇3년 넘게 팔지 못하는 주주들 “피가 마른다”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도 지난 2019년 5월 골관절염 신약 ‘인보사’의 성분이 기존에 공표된 것과 다르다는 논란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현재까지 3년 4개월 동안 6만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이뤄진 상장 적격 심사에서도 ‘보류’ 결정이 나자 주주 커뮤니티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냐’ ‘피가 마른다’는 글들이 쏟아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시장 거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우선 주식 매매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적격성 심사가 길게는 2~3년 걸리기 때문에 거래정지 기간도 장기화되는 것이다. 이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약 1주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되고, 이 기간 주가는 통상 폭락해 이른바 ‘휴지 조각’이 된 채 시장에서 퇴출된다.
투자자들은 “장기간 거래정지로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는다”고 반발한다. 수년간 거래를 막아 놓으면 목돈을 투자한 개인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시장 질서가 왜곡된다는 지적도 있다. 거래정지 기업 주가는 묶여 있는데 증시 지수가 하락하면 기업의 수익률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왜곡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올 1~4월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정지 기간에 증시 침체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가 22위에서 14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美는 상반기 거래정지 평균 33분…‘투자자 책임’ 원칙
한국과 달리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은 거래정지 평균 기간이 ‘일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일 정도로 짧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서는 올 상반기에 295건의 거래정지가 발생했다가 풀렸는데 평균 정지 시간은 33분이었다. 경영진 횡령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경우 일단 주식거래를 정지하지만 회사가 그 내용을 충실히 공시하면 바로 정지가 풀리는 시스템이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거래 재개와는 별도로 상장 적격 심사를 진행한다”며 “다만 상폐 결정 전까지 주식 거래를 아예 정지시키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관련 사실을 공시하고 주식 거래를 허용하면서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증시에서 올해 상반기에 거래가 정지됐다가 풀린 6개 기업의 평균 정지 기간은 41일에 달했다.
거래 정지 기간이 긴 까닭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잠재적 투자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이 부적합한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투자자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섣부른 거래 재개로 생길 수 있는 주주들의 피해를 사후에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 정지부터 상장 적격성 판단 시점까지 길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주식 거래정지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투자자의 목돈이 수년씩 묶이는 상황을 정당화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일정 기간 이상 매매가 정지되면 거래의 연속성이 깨져 상장 시장 전반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회사의 상황을 충실하게 공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