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7~9월) 가계빚이 처음으로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기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 부채는 19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 부채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가계 대출에 대금 결제가 아직 안 된 신용카드 판매액을 합한 것을 뜻한다. 3분기 가계 부채는 전 분기 말 대비 18조원쯤 늘며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를 공표한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3년 만에 최대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올해 1분기 3조1000억원쯤 줄었지만, 곧 반등해 두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폭 증가
가계빚이 늘어난 것은 가계 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3분기 전체 가계 부채가 18조원 정도 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19조4000억원가량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모든 가계 부채 증가세를 압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예금 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은 22조2000억원가량 늘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분기별 증가 폭을 기록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빚 증가 배경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졌다”고 했다.
7~9월은 규제 강화를 앞두고 ‘영끌족’의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때다. 앞서 금융 당국은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7월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시행 1주일 전 연기해 9월부터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규제 도입 전 두 달 동안 집을 사려는 수요가 대거 몰렸다. 8월 한 달간 시중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만 9조6259억원 늘어나기도 했다. 이 역시 5대 은행에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최대 증가액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0%대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영끌 투자와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열풍이 일었던 3년 전보다도 가계 부채 증가액이 컸던 것이다. 실제 올해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분기(1~3월) 5만9000호에서, 2분기(4~6월) 8만3000호, 3분기 9만6000호로 뛰었다. 다만 한은에서는 수도권 주택 거래가 최근 둔화하고 있어 가계 부채도 시차를 두고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정책 엇박자가 급증 부추겨
3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는 정책 엇박자가 큰 몫을 담당했다. DSR 규제 시행 연기 후에 대출 급증세가 나타나자 금융감독원은 부행장 간담회를 소집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에 은행들은 각개격파 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가산 금리 등을 올리고, 유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여 대응했다.
반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은 계속 증가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강화해도 정책 대출은 요건을 갖추면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월 가계 대출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은행권의 정책 대출은 6조원이 늘었다. 3분기에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30% 가까운 돈이 정책 대출이었다.
금융 정책 엇박자가 만들어낸 3분기 대출 급증의 여진은 지금도 심각하다. 금융 당국은 은행들에 연간 대출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내년부터 더 낮은 DSR 관리 계획 수립을 제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월 국내 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74%로 전월(연 3.51%)과 비교해 0.23%포인트 올랐다.
이와 함께 비대면 채널 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비대면 가계 대출의 빗장을 모두 걸어 잠갔다. 실수요자들의 ‘대출 가뭄’이 불가피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가리려면 상대적으로 심사가 느슨한 비대면 창구를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