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를 향한 각 국 정부의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빅테크를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반독점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패소한 구글뿐 아니라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주요 빅테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과 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뉴저지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15주와 컬럼비아구가 참여했다. 미 정부는 애플이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를 통해 폐쇄적으로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조준했다. 애플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 ‘애플 페이’와 경쟁사의 스마트 워치는 아이폰과 연결되지 않는 점 등이 대표 사례다. 미 정부는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의 비용을 높이고 경쟁사의 혁신을 억제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공정위 격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17주는 지난해 9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다. 4년간의 조사 끝에 이뤄진 소송이다. 아마존은 미국 온라인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 아마존의 구독 서비스 ‘프라임’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FTC는 2020년 12월 현재 사명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해 소셜미디어를 독점했다는 이유다. 미 법무부는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와 AMD 등 경쟁사 제품을 산 고객들에게 더 높은 비용을 청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번에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포인트 보상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출시된 틱톡 라이트는 이용자가 영상을 보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포인트는 아마존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EU 당국은 이런 서비스가 중독성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