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항상 수입이 늘기를 원한다. 정부 수입의 대부분은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을 원한다. 그래야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세율 인상이다. 세율을 올리면 정부 수입이 증가해 복지와 공공 기반 시설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런 상식을 깬 사람이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다. 그는 1970년대 래퍼 곡선(Laffer Curve)을 통해 세율을 낮출 때 오히려 정부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세율이 높아지면 일정 수준까지는 정부 수입이 증가한다. 하지만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세율 증가가 오히려 정부 수입을 감소시킨다. 이 단계에서는 세율을 낮춰야 정부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래퍼 곡선이 성립하는 이유는 세율보다 국민소득이 정부 수입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1000일 때 10% 세율이면 세수, 즉 정부 수입은 100이다. 하지만 소득이 100일 때 50% 세율이면 세수는 50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려면 일단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세율이 높으면 투자를 잘 하지 않는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모두 세금으로 나간다면 일부러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고세율→투자 의욕 저하→경제 활동 저하→국민소득 정체→정부 수입 정체의 인과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때 세율이 낮아지면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저세율→투자 의욕 상승→경제 활동 증가→국민소득 증가→정부 수입 증가의 메커니즘이 발생한다. 래퍼는 세율을 낮출 때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오히려 정부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세율 인하의 이론적 논리를 제시했다.

래퍼 곡선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실제 각국의 경험으로 볼 때 세율 인하가 국민소득 증가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세율 인하가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 단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도 흔하다.

그런데 래퍼 곡선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래퍼 곡선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래퍼 곡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저세율→여유 자금 증가→투자 증가의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규제가 많은 사회에서는 여유 자금이 많아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저세율로 인해 생긴 자금이 투자로 활발히 사용되면 래퍼 곡선이 작동한다.

새 정부는 세금 경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바로 경제가 나아진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여유 자금이 활발하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같이 만들어져야 래퍼 곡선이 작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부자들의 주머니만 더 채워주는 세금 인하에 그치고 말 것이다.

래퍼 곡선. X축은 세율, Y축은 세수를 나타낸다. 래퍼 곡선에 따르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성장을 저해해 오히려 정부 세수를 감소 시킨다.
래퍼 곡선. X축은 세율, Y축은 세수를 나타낸다. 래퍼 곡선에 따르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성장을 저해해 오히려 정부 세수를 감소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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