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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믿고 쓸 만한 직원 하나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주로 구인·구직 플랫폼에 공고를 게시하는데, 지원자 면접을 해보면 개인 정보나 경력을 거짓으로 써낸 인물이 종종 눈에 띕니다. 얼마 전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구한 직원이 돈과 물건을 훔쳤다는 기사를 접하고선 불안이 한층 더합니다. 일손이 한참 부족해 신규 채용을 안 하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놓고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A. 일부 사업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구직자 검증을 제대로 안 해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무 중개·제공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영 관련한 정보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 사항 또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 사항 일치 여부나 자격증 진위 확인 등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는 구인·구직 중개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2022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냈으나, 아직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 4월 총선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지금으로서는, 공적으로 인정받은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에서 정식 승인을 받아 출범한 한국직업정보협회 회원사들이 대표적입니다. 협회는 국내 인적 자원 관리 플랫폼 12개가 모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 등을 통한 채용 문화 선진화를 활동 목표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만일을 대비해 채용자가 직접 ‘구직자 입장으로’ 정보를 입력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망이 아직 허술한 만큼 널리 쓰이는 대형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뜻밖의 빈틈이나 결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활용한 본인 확인 절차가 없다거나, 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된 이전 직장 경력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곳은 후순위로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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