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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역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분리)이 심각해지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과 독일을 합친 만큼의 GDP가 사라지는 수준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넘버 2′인 기타 고피나스(53) 수석 부총재는 최근 WEEKLY BIZ와 화상 인터뷰에서 “과거보다 각국 경제가 더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분열이라도 훨씬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미·중 무역 전쟁을 중심축으로 확전(擴戰)하는 최근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는 20세기에 끝났다고 여겨진 ‘냉전’이란 단어를 다시 소환하고 있다. 고피나스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무역 전쟁이 과거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 진영이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냉전 때와 닮아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고피나스는 2019년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임명됐던 경제학자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정치경제학·환경경제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정치인 출신인 반면 고피나스는 국가부채, 금융 안정, 국제 교역 등 IMF의 주요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정통 경제학자란 평가를 받는다. 2014년엔 IMF가 뽑은 ‘45세 미만 최고 경제학자 25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인터뷰에 와인색 셔츠에 검은 재킷을 입고 참석한 고피나스 뒤의 책상 위, 하얀색 코끼리 조각상이 올려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코끼리는 고피나스의 모국인 인도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비슷해 보이는 총량, 그 기저엔 극한 분열”
고피나스는 지난해 말 콜롬비아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20차 총회에서 ‘제2의 냉전? 지경학적(Geoeconomics) 분절화 과정에 경제적 협력을 지켜내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강연 주제다. 모르는 사이, 우리는 이미 냉전의 시대로 진입한 것일까. 제2의 냉전이 시작된다면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은 얼마나 클까. 글로벌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IMF 서열 2위이자 최고위급 경제학자인 고피나스에게 물었다.
-‘2차 냉전’으로 볼 정도로 분열이 심한가.
“지정학적 갈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다. 2019년 1000건대였던 각국의 신규 무역 제한 조치(관세,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는 2022, 2023년엔 세 배 수준인 3000건 이상씩 쏟아졌다.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추가 무역 제한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글로벌 교역 규모가 실제로 줄었나.
“무역 규모를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지표인 ‘GDP 대비 세계 무역(수입·수출의 합) 비율’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40~50% 사이를 맴돌고 있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서로 거래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안을 최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정치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 사이의 교역 성장률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5%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반대로 정치적으로 가까운 나라 사이의 성장률은 2~2.5%포인트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덜 줄어든 셈이다. 총량을 보면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면면을 따져보면 사실은 큰 변화가 있다는 뜻이다.”
-최근 보이는 다른 변화도 있나.
“이른바 ‘중개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이 베트남·멕시코 같은 나라들을 거쳐서 이뤄지는 식이다. 이처럼 중개국을 통한 무역이 늘기 때문에 (교역의 단계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교역의 수준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불필요한 비용은 발생한다. 이렇게라도 교역이 유지될 경우 완전한 디커플링 시나리오보다는 경제적인 충격이 작아질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무역이 지속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긴밀히 연결된 세상, 그래서 더 위험한 분열”
1980년부터 2008년 사이 세계화(globalization)는 빠르게 진전됐다. 교역 규모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01년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이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세계화의 둔화)이 찾아왔고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분쟁이라는 무역의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자유무역 시대에 대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다.
-최근 상황을 과거 냉전과 비교한다면.
“(1947~1991년 미국과 구소련이 대립했던) 냉전 때보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두 가지 있다. 우선 세계 경제가 당시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점이다.”
-차이가 얼마나 큰가.
현재 전 세계 상품 무역 규모는 세계 GDP의 약 45% 수준이다. 냉전 초기인 1950년대엔 이 비율이 16% 정도였다. 또한 1950년대엔 적어도 자신이 속한 진영 안에서라도 무역 제한 조치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강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나라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지금은 세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작은 분열도 훨씬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디커플링이 발생할 경우 세계 GDP를 7% 정도 깎아 먹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학계에선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세계 GDP를 3.6% 정도 감소시켰다고 본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특히 긴밀하게 편입된 국가라 세계 경제의 분열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IMF의 일반적인 조언은 무역을 다각화(diversify)하라는 것이다. 과거엔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출이나 수입을 한 국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사건을 통해 복원력을 갖춘 다양한 공급망 구축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IMF가 기존의 연구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과거 냉전 시기엔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에 모두 속하지 않는 ‘비동맹 지역’이 세계 인구의 46%를 차지했다. 지금은 미국과 서방 및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립 진영에 모두 속하지 않는 나라 인구가 66%로 늘었다. 지난해 말 강연에서 고피나스는 “비동맹 세력이 두 라이벌 진영을 연결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무역 분절화의 충격을 줄이는 쿠션 역할도 가능하다”고 했다.
-자유 무역의 후퇴로 개발도상국(개도국)이 득 보는 점도 있나.
“무역이 분절화되는 초기엔 베트남·멕시코 같은 국가가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을 중개하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결국 개도국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미치게 된다. 우선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개도국은 식량 등 주요 생활필수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저소득 국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도국은 해외로부터의 기술 이전에 많이 의존하는데, 무역이나 해외 직접 투자 등이 감소하며 기술 이전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성장 전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 순항, 세계 경제엔 ‘양날의 칼’
지난 4월 IMF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압도적 경제 대국의 경제가 순항한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너무 많이 풀린 돈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발생한 ‘강달러’ 현상으로 개도국은 타격을 입고 있다. 자국 화폐의 상대적 약세로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는 부작용도 겪는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전체가 연착륙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가 연착륙한다는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많이 잠잠해졌다. 또 (금리 상승에도) 각국의 노동시장은 비교적 잘 견뎌냈다. 일부 국가에선 성장이 둔화했지만, 기존에 우려했던 수준만큼 성장세가 꺾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위험도 남아 있다. 고물가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재점화나 금융 불안 같은) 경제적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국가 간 격차의 문제도 살펴야 한다. 선진국 경제가 순항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가 큰 타격을 입어서 일어나는 양극화다. 현재 이들 국가의 경제 규모는 (코로나) 위기 이전 전망치에 8% 정도 못 미친다. 일부 국가의 부채 문제는 IMF에서 면밀히 지켜봐야 할 만큼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미 정부가 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금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면서 부작용 우려도 나오는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미 기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경제가 고금리 시기에도 꾸준히 성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미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는 ‘수요 창출’의 동력으로, 다른 나라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다. (강한 경제는 물가 하락을 방해해) 높은 금리를 예상보다 다소 오래 지속하게 만들고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차입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높은 금리가 초래하는) 달러 강세는 미국 외 국가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도 한다. 연준이 데이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금리 인하) 정책을 결단할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게 세계 경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인도, ‘글로벌 사우스’ 리더십 보여줘”
고피나스의 모국인 인도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엔 과거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따돌리고 세계 GDP 5위 국가가 됐다. IMF 전망에 따르면 인도는 2025년에 일본, 2027년엔 독일을 따돌리고 경제 규모 세계 3위에 올라설 전망이다.
-인도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인도가 올해와 2025년 6.8%, 2026년엔 6.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6.5%를 웃돌 전망이다. 인도가 글로벌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인도 경제가 성장하며 소비와 투자가 모두 늘어난다면 전 세계적인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도 긍정적이다. 인도는 경제 성장 과정에 글로벌 공급망에 더 많이 참여하려 노력한다. 인도가 만들어내는 제품(완성품 혹은 부품·장비)이 앞으로는 세계 경제 전체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인도가 글로벌 경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인도가 다른 개도국에 하나의 롤모델은 될 수 있다고 본다. 디지털 공공 기반시설(디지털 기기 보급, 인터넷 접근성 개선 등)이 인도 경제 성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는 다른 개도국에서 참고할 좋은 사례이며, 실제로 비슷한 경제 정책을 도입해서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인도는 지난해 G20(20국) 회의 의장국을 맡아 역할을 잘해냈다. 아프리카연합(AU·아프리카 국가 간 연합체)을 G20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면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도국들)를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한국, 연금 보험료율 시급히 인상을”
-현재 한국 경제는 어떻게 진단하나.
“단기적으로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예상한다. 다만 민간의 높은 부채 수준, 특히 막대한 가계부채는 (경제·금융 시장의) 부정적인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 막대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 한국의 부채 규모는 은행이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 은행들은 보수적인 건전성 관리와 상당한 규모의 완충 자본 확보를 통해 최근 이어진 경제 충격에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매우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인구 고령화라고 생각한다. 이런 구조가 특히 국민연금 제도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아직 국가 채무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지만, 앞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연금 지급 과정에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IMF의 한국에 대한 조언이다. 이를 위해선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인 연금 보험료율(현재 9%)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령층 비율이 늘고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혁신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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