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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집착하는 전문가들은 멈추길 바란다. 금리 인하나 인상, 동결과 같은 중앙은행의 행동은 보통 큰 의미가 없고, 그들의 말은 더욱 그렇다. 그 이유를 설명해보겠다.
많은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넘쳐나는 박사 학위 소지자와 데이터로 거의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임금을 예로 들어보자. 한은을 비롯한 많은 중앙은행은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50년 전 증명했듯이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뒤이어 따라올 뿐, 결코 초래하지는 않는다.
최근 데이터도 그의 요점을 뒷받침한다. 한국의 임금과 급여는 2021년 후반과 2022년 초에 급등했다. 이후 물가 상승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지난해까지도 빠르게 올랐다. 미국과 유로존에서도 임금이 급등하는 가운데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
중앙은행의 발언도 지침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향후 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가 그렇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를 공식화하려 하지만 안 좋은 선택이다. 가이던스는 투명성을 추구하지만 늘 그렇듯 정책 관계자가 방향을 틀면 혼란을 야기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2년 5월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했지만, 바로 다음 달 그만큼 올렸다. 그 후에도 네 차례 중 세 차례 올렸다. 유럽중앙은행(ECB)도 2022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해 7월 0.5%포인트를 인상했고, 이를 시작으로 총 10번의 인상이 있었다.
이렇게 이랬다저랬다 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바뀌고 정책 관계자의 의견도 변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도 그들의 다음 행보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는가. 설령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앙은행의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장기 대출금을 조달하기 위해 단기 대출을 한다. 금리 인상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대출과 성장을 조절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글로벌 예금 과잉으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게 유지됐고 금리 인상뿐 아니라 인하 논리까지 약화시켰다.
경제에 금리 인하가 필요할까.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10분기 중 9분기에서 성장했고, 미국 GDP는 7분기 연속 성장했다. 유로존의 회복은 금리 인하 이전 시작됐다.
주식 시장에도 금리 인하는 불필요하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이 부분적으로 2022년 하락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주식은 2022년 9월 저점 이후 3번의 기준 금리 인상 속에 36% 상승했다. 미국 주식은 금리 인상 전보다 24% 올랐고, 유로존 주식도 ECB의 금리 인상 이전보다 36%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 그들이 주가를 결정 짓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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