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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은 인류의 새로운 에너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단점 또한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태양광의 ‘그림자’는 친환경적이란 이유로 송전망이나 실수요를 검토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지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다. 2013년 개관한 이 미술관에는 당시 서울시가 추진하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기반으로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다. 그러나 정작 발전효율은 따라주지 않고 관리·보수비만 발생해 설치비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설치비를 회수하려면 필요한 기간이 무려 430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 기조를 밀어붙이며 공공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공공건물이 많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건물들에 이런 태양광 설비가 많이 지어졌다. 2022년 국회는 전국 문체부 소관 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24곳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설치비 회수에 들어가는 기간이 평균 44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들어간 예산은 총 90억4140만원이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설치비도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폐패널 처리 비용만 떠안게 된 셈이다.
송배전망 부족도 한국 태양광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송배전망이 확충되는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2020년 10만5762㎿(메가와트)에서 지난해 16만4739㎿로 약 55.8% 늘었지만, 송전선은 같은 기간 약 2.7%(931C-km·서킷킬로미터) 확충되는 데 그쳤다.
태양광은 산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산지가 일반 평지보다 땅값이 저렴해 태양광 설치 부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태양광 설비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산사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바다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은 해수로 인한 소금기, 바닷새 새똥 등으로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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