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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 및 출시가 이뤄지면서 가상 자산 투자용 금융 상품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가상 자산을 기존 금융 상품과 결합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사들은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금융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시기에 규제 당국이 가상 자산에 대해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는 건 중요합니다. 특히 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되더라도 가상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 자산 투자자들은 다음 달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장 참여자가 적어도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현 정부에 비해 가상 자산 업계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으로 가상 자산 업계에 우호적인 규제 체계가 한번에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특정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가상 자산 시장의 운영 방식에 즉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대선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가상 자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 역시 한번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이 지난 5월 미국 하원에서 통과했습니다. FIT21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규제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는 법안인데, 법안 통과가 가상 자산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대선이 ‘촉매제’가 되어 이 법이 빠르게 상원의 문턱을 넘더라도 실제 가상 자산 업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관문을 지나야 합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돼 있기에, 연방정부 법안이라도 주법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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