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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가 최근 정부 기능이 올스톱 될 뻔한 셧다운(업무정지)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이번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 지도부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 예산안에 ‘부채 한도 폐지’ 내용을 넣으라고 요구하며 빚어졌다. 하지만 지난 21일 미국 의회에선 ‘부채 한도’ 문제를 일단 빼놓고 예산안을 처리하며 연방 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Q1. 미국의 ‘부채 한도’란 뭔가
부채 한도란 미국 연방 정부가 질 수 있는 누적된 빚의 법적인 상한선을 말한다. 미국은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지지 않도록 의회가 그 상한선을 정한다. 만약 상한을 올리려면 의회를 거쳐 조정해야 한다. 현재 상한은 31조4000억달러(약 4경6000조원)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 부채 한도에 지난해 초 이미 다다랐다. 만약 미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미 연방 정부는 채권을 더 발행할 수 없어 최악의 경우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 같은 부채 한도 위기에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공화당) 하원 의장은 부채 한도 적용을 내년 1월 1일까지 유예하자고 합의했다.
◇Q2. 트럼프가 이번에 부채 한도를 문제 삼은 까닭은
트럼프는 내년 1월 취임한다. 그런데 유예된 정부 부채 한도 역시 내년 1월부터 다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임기 초기에 각종 정책을 펼치며 속도전을 펼쳐야 할 트럼프 2기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가 약속한 대규모 감세 공약이나 국경 장벽 완공과 같은 초강경 이민 정책 등을 집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트럼프는 “부채 한도를 없애거나 추가 유예해야 한다”고 나섰다.
◇Q3. 결국 임시 예산안이 처리된 배경은
미국 상·하원이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민감한 부채 한도 문제를 아예 빼고 처리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내년에 부채 한도를 1조5000억달러 높이는 대신 정부 지출은 2조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Q4. 부채 한도 문제가 툭하면 터지는 이유는
미국 정부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 때문이다.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다. 최근 미국에선 코로나 팬데믹 때 보건과 경제 위기에 대처하느라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비용 증가 등으로 쓰는 돈이 더 불었다.
◇Q5. 미국의 나랏빚, 위험 수준인가
미국에선 부채가 한도에 다다르면 의회가 한도를 올려주는 일이 반복됐다. 이러다 보니 디폴트에 이른 적은 없지만 나랏빚이 꾸준히 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30억달러를 기록해 전년(1조6950억달러)보다 8%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나랏빚이 계속 불자 지난해 글로벌 신용 평가사 피치는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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