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국과 미국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 지난해 제안한 13% 인상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최종 합의가 나오기까지는 수 주가 걸릴 예정이고, 한국의 국방 예산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한국이 특정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이라는 이해가 포함될 수 있다. 또다른 관계자 2명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이 13%로 1년 단위가 아닌 수년동안 유지되는 합의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는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분담금 협상 합의는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2만8500명에 대해 한국이 방위비를 40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3% 인상이 최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