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현지 시각) “미국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소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 말해왔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한데 대해선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2017년 11월 화성-15호와 6차 핵실험 이후 비록 단거리 미사일을 몇 번 시도했지만 거의 4년 동안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안하고 있다”며 “어찌 됐든 이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 자기가 제재를 하나도 해제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남만으로 외교적 성과를 이뤘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계기를 만든 것도 있지만 그게 지속될 순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북한의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핵실험 같은 것이 예상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욱 더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워진다”며 “지금 상태를 계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식으로 기다려보자고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계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NGO단체나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제한 금지를 풀어서 정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협력 차원에서 북한 방문을 허용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유엔식량기구라는 단체들을 지원해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게 개성공단 복원의 문제이고,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하겠다”고 했다.
개성공단 복원 주장에 대해 송 대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우선은 중국 문제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떨어져 있다”며 “중국과 북한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으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또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 척을 지지 않도록 중국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낼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다”며 “둘 중(미·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미리 상정해서 우리의 입지를 좁혀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자주적으로 최대한 양자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