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의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의 독립에 반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외신들이 16일 보도했다. 대만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는데, 미국이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중국 측 입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도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양안 문제를 거론하면서 ‘불장난’ ‘불타버릴 것’ 등의 격한 표현까지 동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근의 긴장은 일부 미국인들이 중국을 억누르기 위해 대만을 이용하려는 의도, 미국의 지원을 얻어 독립을 주장하려는 대만 당국의 시도로 인해 조성된 것”이라는 시 주석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날 시 주석은 “이런 움직임들은 극히 위험하며, 불장난하는 것과 같다”며 “누구든 불장난 하는 자는 불타버릴 것”이라고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백악관도 부인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대만 해협에 걸쳐 현상을 변경하거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장과 티베트, 홍콩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도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대만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대화를 나눴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관계법에 기반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제정한 법으로 군사·경제 분야에서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를 이어가는 법적인 근거가 돼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미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중국을 공식 외교 파트너로 삼고, 대만은 대만관계법에 따른 비공식 교류를 이어가는 기조를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대만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부각시키고, 대만의 국제사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지원해온 상황에서, 대만 독립에 대한 공개적 반대 방침을 밝힘으로써 시진핑의 강경한 양안 정책에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만은 최근 차이잉원 총통이 CNN인터뷰에서 미군 병력의 대만 주둔 사실을 밝히고, 유럽연합(EU)국가들과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이며 공세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이날 바이든의 발언은 대만에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