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7일 한국을 비롯한 서방 30여 국을 ‘러시아에 대한 비(非)우호국가’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하고,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이다. 사실상의 보복 제재 대상 명단인 셈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정부 명령 형식으로 “러시아와 러시아 기업, 러시아인에 대해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을 지정한다”고 발표하며 30여 국을 지목했다. 전체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를 필두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국가들이 포함됐다. 또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하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전체와 한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등이 이름을 올린 것이 확인됐다.
러시아 정부는 “이 목록은 5일부터 시행된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에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령은 러시아 정부와 기업, 개인이 진 해외 채무를 달러가 아닌, 최근 가치가 급락한 루블화로 갚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다. 이 밖에 외교 관계 격하, 교류 및 수출입 제한과 각종 비관세 불이익 등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