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CBS가 18일(현지 시각) 방영한 ‘60분’(60 Minutes)에 출연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생할 경우 미군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만약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말이다”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미군 병력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직접 대만을 방어할 것이란 뜻인가’라고 다시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재차 “그렇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양안 관계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만에 방어적 성격의 무기를 제공할 근거를 두고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지해 왔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고 대만도 중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유지했다.
다만 CBS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인터뷰 뒤에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으며,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CBS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가, 다음날 기자들이 ‘전략적 모호성이 폐기되느냐’고 질의하자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