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공자학원 개설 및 운영, 언론사·언론인과의 협력 관계, 중국으로 엘리트들 초청 접대 같은 소프트파워 방식으로 한국에서 악의적(惡意的)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마이클 맥콜 미국 연방하원의원이 2022년 11월 22일 공개한 중국공산당의 세계에서 악의적 영향력 확대 공작 관련 보고서/맥콜 의원 홈페이지

2022년 11월 22일(미국 현지시간) 마이클 맥콜 미국 연방하원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전 세계에서 중국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추적(Detailing the CCP’s Global Malign Influenc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60·텍사스주) 의원은 현재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공화당 간사이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중국공산당이 ▲언론인 포섭 및 전·현직 고위 언론인 교류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대학에 공자학원(孔子學院) 설립 및 운영 ▲자매 도시(sister city) 결연 같은 소프트파워(soft power)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본지가 올들어 한국 내 중국 공자학원과 연세-차하얼연구소 등으로 표출되는 중국 공공(公共)외교 공세의 숨은 의도와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 중국 전문가는 “미국 연방의회도 중국이 한국에서 공자학원 등을 이용해 벌이는 활동이 순수하지 않고 공산당 체제 선전 및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숙지(熟知)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국내 최고 사립대학 가운데 한 곳인 연세대학교 서울신촌 캠퍼스에 자리잡고 있는 공자학원과 연세-차하얼연구소. 두 곳은 중국공산당의 한국내 영향력 확대 공작을 위한 거점으로 꼽힌다./송의달 기자
'공자학원 실체(實體) 알리기운동본부'를 비롯한 한국 시민들과 관련 단체가 한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 공자학원의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벌이고 있다./조선일보DB

◇韓·日·필리핀 등 언론인 겨냥...각종 행사와 편의 제공

보고서는 전 세계에 악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대표적인 접근 경로로 공자학원과 같은 문화·예술 수단을 사용하는 ‘소프트파워’, 경제·군사력 같은 ‘하드파워’, 자금 대출을 빌미로 각국에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채함정 외교’ 등을 꼽았다.

세계적으로 경제 선진국인 한국을 상대로 중국은 ‘소프트파워’ 기법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은 자국 안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위험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외국 언론인들에게는 ‘언론 협력’을 가장(假裝)해 각종 행사와 편의를 제공하면서 중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2002~2017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인을 초청하는 미디어 행사를 82차례 개최했는데, 그중 41%는 한국·일본·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민주주의 국가 언론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22일 공개된 미국 연방하원 보고서는 "중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 동아시아 선진 경제국들을 대상으로 공자학원, 언론인 교류, 엘리트 초청접대 같은 소프트파워 전술로 해당국에서 악의적인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미 하원 홈페이지 캡처

중국은 구체적으로 이들 동아태 국가에서 언론인 교류, 콘텐츠 공유 파트너십, 외부인 칼럼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내러티브(narrative·사고방식과 논리) 확산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국영 언론기관이 동아태 국가 언론사와 맺은 파트너십만 7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韓·日·호주 상대...‘공자학원’ 개설 운영 가장 활발

미국 연방하원 보고서는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한 중국공산당의 공공(公共) 외교 공세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한국, 호주, 일본 같은 선진 경제 국가에서 다른 지역 보다 훨씬 많은 공자학원 개설 및 운영, 자매 도시 결연, 고위 인사 공식 방문 등을 했다. 한국, 호주, 일본 3개국은 중국의 공공외교 활동이 가장 많이, 가장 다양하게 벌어진 곳”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3개국 대상 공공외교는 공산당 독재 체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비판을 봉쇄하는 한편 친중(親中) 인사들을 대거 키워 중국 체제의 우수성을 미화(美化)·홍보하려는 정치적 목적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인구가 많고 경제 성장이 활발한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중국은 주로 금융협력 같은 방법을 구사했다.

2019년 11월8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연세-차하얼연구소' 개원식 모습. 차하얼 학회는 한국내 지식인과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활동조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공자학원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공자학원 퇴출 움직임이 불붙고 있다. 사진은 2020년 8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거행된 공자학원 반대 시위/twitter.com

◇한국 등 고위 인사 엘리트 초청·접대 공세

보고서는 “동아시아국가에서 언론인·학자·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중국의 공세를 국가 주권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퍼지는 것을 막기위해 중국은 2016년까지 동아시아 각국 고위 인사와 엘리트들을 초청해 접대했고, 자국의 지도자들과 외교관을 홍보 대사(information ambassador)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맥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공산당의 세계적인 악성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미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중국공산당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총체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맥콜 미국 연방하원의원(공화당, 텍사스주)/맥콜 의원 트위터 캡처

텍사스주 토박이로 트리니티 대학과 세인트메리대 로스쿨을 졸업한 맥콜 의원은 2005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하원 국토안보위원회(Hous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위원장을 두 차례 지냈다. 이달 8일(미국 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10선(選)에 성공했고 2023~24년 제118대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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