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의 학계와 정계, 문화계, 언론계 지도층 전반에 베이징 옹호자와 유화론자들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재계에는 베이징의 만족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활동하는 강력한 이익 집단들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서) 영향력 행사자는 물론 첩보 공작원들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에 번역된 <중국의 조용한 침공(원제 : Silent Invasion)>의 저자인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호주 찰스 스터트(Charles Sturt)대 교수가 한 말이다.
중국 공산당이 최근 30년간 조직적으로 추구해온 해외 영향력 확장 실태를, 호주 사례를 통해 적나라하게 파헤친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후 호주와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 수정에 영향을 미쳤고, <뉴욕타임스(NYT)>, <더 타임스(The Times)>, <포린 팔리시(Foreign Policy)> 등의 추천을 받았다.
◇“中의 본질과 야망 못 깨달으면 한국도 위험해”
해밀턴 교수는 1986년 영국 서섹스(Sussex)대학교에서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그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한국의 정치 지도층은 지레 겁을 먹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나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독립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국 정책을 책임졌던 미국의 저명한 진보주의자들도 이제야 중공의 진정한 본질과 야망(野望)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다. 한국도 눈을 떠야 한다. 중국의 진정한 본질과 야망을 깨닫지 못한다면 한국도 위험하다.”
그는 “현재 한국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人權)을 옹호하려는 의지(意志)를 찾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한편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에 대해 이달 16일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써가며 공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외교관은 주재국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언급을 삼간다’는 국제 외교의 관례와 불문율을 깬 오만(傲慢)한 언동이라는 평가가 많다.
◇“비판 목소리 억누르려는 중국의 불안감”
한국 정치권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증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자는 이달 19일 낮 해밀턴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와 지난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조직적으로 해외 영향력 팽창을 꾀하는 중국의 목적과 의도를 분석해 봤다.
-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한 발언을 어떻게 보나?
“한국 정치인을 통제(control)하고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본다. 윤 전 총장 인터뷰를 계기로 한국에서 중국에 비판적인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억누르려는 불안(anxiety)과 짜증(irritation)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 호주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에게 조언한다면.
“한국과 호주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경제적 협박(bullying)에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나는 한국인들에게 ‘전략적 경쟁’이니 ‘문명 충돌’ 같은 거창한 것 말고 한국 내부에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싶다. 중국공산당(CCP)의 기본 전략은 한국 기관들의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베이징에 저항하려는 한국의 힘을 약화(undermine)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CCP는 한국의 여러 기관들을 끌어들이고(co-opt), 쓰다듬거나(groom), 때로는 뒤집는(subvert) 방법을 써가며 중국에 복종하게끔 하고 있다.”
◇“한국내 對中 저항력 약화가 中 공산당 전략”
- 주한중국 대사의 최근 발언은 CCP의 이런 전략에서 비롯된 건가?
“그렇다. 중국은 지금 스스로를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보스(boss), 즉 패권 국가라고 여기고 있다. 한국과 일본, 대만, 호주 등은 종속된 부하(subordinate)로 생각하며 지배하려 하고 있다.”
- 여기서 중국은 왜 ‘조용한 침공'을 할까?
“중국공산당(CCP)은 한국 등 상대국 지도자들에게 ‘베이징이 원하는 걸 해주면, 그것이 그 나라에 최고 이익이 되며, 동시에 지도자 개인에게도 최고의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들도록 모든 노력을 쏟는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내부 심리까지 전복(internal subversion)시키는 게 바로 CCP의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이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지도자들은 때때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베이징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진짜로 한국과 한국민의 이익이 된다고 맹신하고 있다. 그래서 베이징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다 들어주고 있다.”
◇“한국, 호주 등을 미국과 동맹에서 이탈시키는 게 목표”
- 그렇다면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베이징이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전략 목표는 미국과의 동맹(同盟) 해체이다. 이를 통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유일의 패권국(hegemonic power)이 되고자 한다. 먼저 호주의 높은 대중 경제 의존도를 무기로 정계와 재계, 지식인 엘리트 동조자들을 모아 호주를 장악한 뒤, 호주를 미국과의 동맹에서 이탈시키려 한다.”
- “중국은 ‘경제적 협박의 명수(名手)’이다”고 책에서 지적했는데.
“CCP는 ‘경제적 협박'을 아주 잔인하게(quite ruthlessly) 이용하고 있다. 최근 15개월 동안 중국은 호주산 수입품에 대해 일련의 무역 금수 조치를 내렸다. 호주 정부가 더 이상 중국공산당에 굴복(kow-tow)하지 않자, 이에 화를 내며 복수하고 있다.”
해밀턴 교수는 “베이징은 한미(韓美)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는 한 한국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적 협박 카드로 한국의 정치적 양보와 굴종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고 했다.
- 중국공산당(CCP)이 최근 창당 100주년을 맞았다. 중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시진핑 총서기는 이달 1일 창당 기념식에서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여러번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복속시키려는 나라는 강철 같은 만리장성 벽에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늑대 외교관’들은 지금도 외국 상대국을 협박하고, 욕하고, 벌까지 주고 있다. 중국은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머리에 피 흘리게 만드는 나라일까?”
- 미국도 호주에 ‘조용한 침공'을 하지 않나? 미국의 공세로 호주 주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왜 중국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나?
“나를 포함한 상당수 호주 국민들은 호주 정부가 이라크 전쟁 참전처럼 미국의 대외 정책을 추종하는데 비판적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호주인들의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가 침해되거나 타협된 적은 없다. 그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민주주의국가들 동맹'으로 中 공세 맞서야”
- 한국 정부의 대(對)중국 태도를 평가한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격적으로 부상(浮上)하는 신흥국가를 무조건 유화적으로 대하는 것은 대개 뒷끝이 나빴다.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들간의 동맹만(only an alliance of democratic nations)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공격적인 계획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하지만 상당수 한국 리더들은 ‘중국의 국력이 곧 미국을 추월한다’며 목소리를 죽이고 있다.
“한국인들이 어렵게 쟁취한 자유와 독립이 지금 친중(親中) 정치인, 재계 엘리트, 여론 형성자들에 의해 팔려가고 있다(being sold out). 이들 친중 성향의 리더들은 (한국인들의) 자유와 독립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부(富)와 정치 권력, 사회적 영향력만을 생각하고 있다.”
- 중국의 ‘은밀한 침공’에 한국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인들은 주권국가로서 독립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대답이 ‘별로’라면 중국의 돈을 받아먹고 계속 머리를 굽신거리면 된다. 반대로 ‘아주 많이’라면, 중국이 부과하는 경제적 처벌을 감내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얻기 위한 값을 치러야 한다.”
◇“中 공산당, 한국 反日 감정 격화 위해 적극 움직여”
- 중국은 최근 한국의 문화와 역사까지 공격하고 있다.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한국에 대해 중국은 영화와 TV산업에까지 미묘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베이징은 중국인 투자자와 거대 중국 시장을 미끼로 한국 관련 스토리들을 검열하고,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바라보는 세계의 인식을 바꾸려는 선전(宣傳)에 맞추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 한국 내 반일(反日) 감정은 뜨겁지만 반중(反中) 감정은 매우 약하다.
“한국인들은 오늘날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 같은 범죄 행위에는 둔감하고, 70년도 더 지난 과거 전쟁 범죄에는 매우 민감하다. 놀랍다. 하지만 진실은 동북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야망을 견제할 수 있는 한국의 동맹이 일본이라는 점이다. CCP는 한국내 반일 감정을 격화(intensify)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내 일부 반일 민족주의 단체들은 CCP의 통제를 받고 있다.”
- 책이 어렵게 출판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호주의 유력 정치인들이 중국의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을 보고 충격받아 2016년 11월 집필을 시작했다. 이듬해 10월 완성한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지만 내 책을 8권이나 낸 출판사가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해 작업을 거부했다. 다행히 멜버른의 용기있는 작은 출판사가 맡아 책이 나올 수 있었다. 만약 내가 호주에서 미국의 조용한 침공에 대한 책을 썼다면, 과연 호주 출판사들이 워싱턴으로부터 보복을 두려워해서 출판 작업을 거부했을까.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자유’를 인정하는 미국과 그렇지 않은 중국의 근본적인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