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가의 지원, 통제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에 나섰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하고, 동맹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체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학 기술 분야의 정책을 책임지는 민관 정책 결정 기구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6일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의 핵심 기술 돌파 신형 거국 체제 건설에 대한 의견’을 심의 통과시켰다. 핵심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 중국공산당과 국가의 관리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국가의 전략적 수요와 관련 혁신 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하고 국가 전략 기술 능력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분야의 문제 극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요한 (과학 기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라”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핵심기술), 일본(재료), 한국과 대만(생산) 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자립하기 위해 국가반도체기금(빅펀드)를 조성했다. 하지만 반도체 자립도는 애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최근에는 빅펀드 관련 인사들은 줄줄이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과학 기술 관리 체제를 전면 개편하라는 이날 시 주석의 발언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중국 최고 지도부의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시장, 사회의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신형 거국 체제”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당의 중앙집중적 리더십을 강화해 권위 있는 의사 결정 지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원사(최고 과학자) 제도 개선, 에너지 분야에서의 절약 등도 논의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