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를 20여 일 앞두고 시 주석에게 반기를 들었던 공안 고위직들에 대해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절대 권력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지린성 창춘시 중급인민법원은 22일 푸정화 전 사법부장(장관)에게 사형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사형선고를 하되 반성 여부에 따라 2년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푸 전 사법부장이 지난 2005~2020년 베이징 공안국 부국장과 국장, 공안부 부부장, 사법부장을 맡는 동안 1억1700만위안(약 232억원)의 뇌물과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했다.
중국 사정 당국은 푸 전 부장이 쑨리쥔 전 중국 공안부 부부장이 주도한 ‘정치 파벌’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푸 전 부장이 나이나 직급에서 쑨리쥔 전 중국 공안부 부부장보다 위이지만 영향력이나 인적 네트워크 면에서 공안 분야의 실세는 쑨 부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쑨 부부장은 지난 2018년 최연소 공안부 부부장에 임명될 정도로 출세 가도를 달렸지만 2020년 4월 낙마한 데 이어 2021년 9월에는 당적·공직이 박탈돼 뇌물 수수,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21일에도 쑨 부부장의 측근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허베이성 탕산, 바오딩, 랑팡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궁다오안 전 상하이시 공안국장은 무기징역, 덩후이린 전 충칭시 공안국장과 류신윈 전 산시(山西)성 공안청장은 각각 징역 15, 1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안으로 재직하며 1333만~7343만위안(약 26억~145억원)의 뇌물과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표면적으로 부패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쑨 전 부부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 권력 장악 음모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쑨 전 부부장은 지방에서 근무하던 이들을 공안부 기술정책국, 인터넷안전보위국, 당 중앙정법위원회 판공실 주임 등 공안 분야 핵심 요직에 배치했다. 지난 1월 방송된 중국 관영 CCTV 방송의 다큐멘터리 ‘무관용’에 따르면 이들은 그 대가로 쑨 전 부부장에게 직무 관련 핵심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주석은 자신의 권력 장악·유지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나 인물 등을 가차없이 제거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최고 지도자에 오르는 과정에서 공안·사법 분야를 총괄하는 저우융캉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저항하자 저우 전 서기를 비롯한 공안 분야를 숙청했다. 그러면서 무장경찰은 자신이 주석을 맡는 중앙군사위원회 지휘를 받도록 했다.
시 주석은 최근 3연임을 앞두고 공안, 사법 분야에 자신의 최측근을 배치했다. 지난 6월 시 주석이 푸젠성 근무 때부터 친분을 맺어온 왕샤오훙을 공안부장으로 임명했다. 9월에는 후베이성 우한 코로나 위기 당시 후베이성 당서기에 파견했던 측근 잉융을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장관급)에 배치했다.
군에 개혁을 주문하며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은 21일 국방·군 개혁 토론회를 주재하고 ”새로운 상황과 임무 요구를 파악하고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춰 (군을) 용감하게 개혁·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군 기관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은 자신이 추진해온 국방 개혁에 대해 “구조적 장애와 모순을 해결하는 역사적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며 “후속 개혁을 강화해 건군(建軍) 100년(2027년) 분투 목표 실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라”고 했다. 지난 19일 시안에서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웨이펑허 국방부장은 중앙군사위 위원이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10월 16일 개막하는 당대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헌법격인 당장(黨章)에 ‘시진핑의 당 중앙·전당(全黨)의 핵심적 지위와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다’는 의미의 ‘양개확립(兩個確立)’이 포함될 전망이다. 2017년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에 포함한 데 이어 또 한번 시 주석의 절대적 지위가 강조되면서 3연임뿐 아니라 4연임까지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