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국 국민의 ‘중국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비행기를 타고 제3국으로 갈 때 중국을 거쳐서 가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에서 중국을 경유해 제3국을 가는 경우가 드물어 중국의 이 같은 추가 조치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들이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기구는 오늘부터 한국, 일본 국민에게 72시간, 144시간 경유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했다.
중국은 현재 베이징, 칭다오 등 자국 23개 도시에서 경유자에 한해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인과 일본인을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한 것이다. 중국에서 환승 대기 시간이 24시간 이내면 여전히 비자 없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갈 수 있지만, 현재 한·중 노선이 적기 때문에 이 같은 항공편을 신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화권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비행하는 것을 막는 조치”라면서 “다만 한국인들이 중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가 드물어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중국이 최근 한·일에 대해 내놓은 일련의 정책은 양국이 중국발 입국 요건을 강화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고려해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인에 대한 단기 한국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국은 이런 한·일 방역 정책을 특정국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난하며 상호주의에 따라 비자 발급 등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방역 당국은 11일 중국발 입국 요건 강화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같은 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코로나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면서 “중국 측에 외교 경로로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