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협상을 포기하겠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EU(유럽 연합)와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 대해 5주의 데드라인을 설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존슨은 “노딜(no deal)도 좋은 결과”라며 EU와 합의 없는 결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측 협상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역시 “영국은 협상 타결을 못하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EU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EU측 협상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EU가 영국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영국의 EU의 단일시장에 접근하려면 그만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은 지난 1월말 법률적으로는 이미 EU를 공식 탈퇴했다. EU에서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게 됐고, EU의회의 영국 몫의 의원들도 자리를 내놓고 돌아왔다. 그러나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는 영국이 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머무르며 무역·이동 등 교류 조건을 이전과 변함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는 사이 연말까지 새로운 협상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미래 관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협상이 난기류에 빠지자 영국측이 ‘노딜’도 무방하다며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국가간 새로운 무역협정은 보통 수년이 걸리지만 영국과 EU는 몇 달만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지난 봄부터 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양측이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만약 약속 없이 양측이 이별하게 되면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관세가 매겨지고, 통관 절차가 강화된다. 사람의 왕래에도 제약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無)관세 체제에서 급격한 제약이 생기게 되므로 양측에 큰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게 된다.
영국이 ‘노딜’도 무방하다며 호언장담을 했지만 실제로 노딜 상황이 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영국의 각 항구에서 통관 대란이 벌어지며 상품 수출입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