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가(WTO)가 15일(현지시각) 미국이 중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무역 규칙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등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WTO가 내린 첫 판결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이날 “미국이 2018년 중국 수출품에 대해 추과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며 “미국이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향후 60일 내에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AP통신은 “미국은 2018~2019년 2000억달러(약 236조원) 이상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9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에 반발해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여 조치가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나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전 WTO에 먼저 조정을 요청하도록 한 핵심 분쟁조정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중국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AP통신은 “중국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