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23일(현지 시각) 공영방송 수신료를 올해 중 폐지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이번 주 상원을 통과하면 올가을 예정된 2022년도 시청료 징수는 전면 중단되며, 프랑스의 시청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프랑스 정계 안팎에선 ‘잘 보지도 않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왜 내느냐’는 국민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170표, 반대 57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집권 여당 ‘르네상스’가 발의하고 야당인 중도 보수 공화당(LR), 극우 성향 국민연합(RN) 소속 의원들이 주로 찬성했다. 프랑스 상원도 르네상스와 공화당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선 TV를 보유한 2300만 가구가 연간 138유로(약 18만50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다. 일간 르몽드 등은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는 부가가치세 수입 일부를 떼어내 연간 37억유로(약 5조원)를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자립(自立)을 전제로 한 별도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랑스에는 프랑스 텔레비지옹, 라디오 프랑스, 아르테, 테베상크(TV5) 몽드 등 공영 매체가 TV와 라디오, 인터넷 방송 매체 수십개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합은 “정부와 좌파 엘리트 입김이 심한 공영방송을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국도 지난 1월 가구당 159파운드(약 25만원)인 수신료를 2년간 동결하고, 오는 2028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독일은 기독민주당(CDU) 등이 월 18.36유로(약 2만4600원)인 수신료 폐지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