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출산율 감소 해결 방안으로 ‘무자녀 세금’ 도입안을 거론하고 있다. 과거 소련 시절에 시행했던 것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4일(현지시각)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에 따르면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출산율 증가 방안을 언급하면서 “(옛)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과거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결혼하고도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 제도는 1990년대에 폐지됐다.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 수치가 0.7명인 한국에 비하면 사정이 낫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돼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연간 출생아 수도 2014년 194만3000명을 기록한 뒤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올해 출생아 수의 경우 124만5000명으로 1999년(121만5000명)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앞으로의 예상치도 2024년 117만2000명, 2025년 115만3000명, 2026년 114만3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로 떠오른 낙태 금지에 대한 논쟁 역시 뜨겁다. 안나 쿠즈네초바 하원 부의장은 사립 병원에서의 낙태를 금지하는 입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나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낙태를 금지할 경우 불법 낙태 시장이 확대돼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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