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된다.
21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송환할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다고 포베다는 전했다.
다만 미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써 권씨는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송환이 결정됐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는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번 판결로 권씨가 오는 3월25일 배심원단 선정 절차로 시작되는 SEC 재판에 설 가능성이 생겼다고 WSJ은 전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