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 등 악재에 직면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왜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1. 조기 총선은 무엇인가?
정해진 일정보다 일찍 의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다. 보궐선거처럼 결원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 주도로 의회를 해산한 후 전체 의원을 새로 선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이어지거나, 행정부 수반이 대대적인 개혁이나 정치적 변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실시된다. 프랑스는 3년 뒤인 2027년, 영국은 올해 12월에 선거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앞당겼다.
Q2. 왜 지지율 바닥인 지도자들이 조기 총선을 하나?
조기 총선이 내각 불신임에 대항하는 행정부의 방어적 권한이기 때문이다. 조기 총선은 보통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이뤄진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의 신임이 정부(내각) 성립의 필수 조건이다.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경우 행정부 수반은 그 권한을 잃는다. 이런 정치적 위기에 몰린 행정부 수반이 국민의 직접 판단을 구하고 의회를 재편할 수 있는 ‘승부수’가 조기 총선이다. 승리할 경우 행정부 수반은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지만 패배하면 정치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도박’이라고도 불린다.
수낙 총리의 영국 보수당은 최근 제1야당인 노동당에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뒤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하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Q3. 프랑스는 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나?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 정치 체제와 관련이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대개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게 의회 해산권이 주어진다. 이와 달리 프랑스에선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군소 정당 난립 등의 난맥상이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58년 개헌에서 이원 집정부제로 전환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의회 해산권을 부여한 것이다.
내각제 국가의 조기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 보통 총리가 사임하지만 프랑스에선 총리가 물러나도 마크롱 대통령은 정해진 임기를 채우게 된다. 이 경우 야당 총리와 함께 국정을 이끄는 ‘동거 정부’가 출범할 수 있다. 프랑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 의회 다수당이 반대하는 총리는 사실상 임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거 정부가 출범하면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한 1997년 이후 27년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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