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코로나 완화 이후 유학생이 급증하자, 유학 비자 신청 수수료를 약 65만원에서 148만원으로 2배 넘게 인상했다.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각)부터 유학생 비자 수수료를 710호주달러(약 65만원)에서 1600호주달러(약 148만원)로 올렸다. 또 방문 비자와 졸업생 임시 비자로 호주에 체류 중인 사람이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금지했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수수료 인상으로 생기는 추가 수입은 호주 학생 교육 자금 지원과 현지 수습생 및 고용주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며 “더 공정하고 좋은 이민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코너 기술훈련부 장관은 “호주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며 “따라서 모든 학생이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호주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코로나 완화 이후 유학생 등 이민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유학생 수는 70만명이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내 8개 주요 대학 모임인 ‘그룹 오브 에이트’(Go8) 소속 학생 35% 이상이 유학생이고 특히 시드니대는 전체 학생의 47%가 유학생이다.
급증하는 이민자 수에 호주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 문제 등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학생 비자 입국자 중 상당수가 학생비자를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체류 비자로 악용한다고 판단해 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순 이민자 규모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학 내 유학생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호주대학협회 최고경영자(CEO) 루크 쉬히는 “대학은 물론 호주 경제가 유학생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교육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압박이 호주 대학 경쟁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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