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선 낙태권 이슈가 대선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한 방’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낙태권이 이토록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된 배경을 정리했다.
Q1. 왜 낙태권은 미국 대선의 ‘뜨거운 감자’가 됐나.
2022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여성과 진보 성향 시민들이 격렬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법이 사라지자, 보수 성향 주(州)에서는 속속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했다. 미국 50주 중 애리조나를 비롯한 앨라배마·아칸소·아이다호·텍사스 등 14주에선 임신 초기 단계부터 낙태를 금지했다. 일부 주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성폭행 등 범죄로 인한 임신에도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여성·진보 시민단체는 낙태에 대한 찬반을 주민(州民) 투표에 부치자는 청원을 냈다. 이 청원에 수백만 명이 서명하면서 일부 주에서는 11월 5일 대선 당일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는 안을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Q2. 어떤 주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하나.
애리조나주를 포함해 미주리·플로리다·메릴랜드·네바다·뉴욕·사우스다코타·콜로라도·몬태나·네브래스카주 등 최소 10주가 대선 당일 낙태권 법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특히 가장 주목받는 곳은 애리조나와 네바다다. 두 지역은 양당 후보가 박빙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경합주’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은 50주와 수도 워싱턴에 배분된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270명)을 얻는 후보가 이기는 ‘선거인단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실상 경합주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는 쪽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 애리조나의 선거인단 수는 11명, 네바다주는 6명이다. 지금처럼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선 17명이 선거 결과를 가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Q3. 낙태권 투표는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낙태권 투표가 대선 당일 치러질 경우, 낙태에 찬성하는 여성과 진보·청년층 유권자들이 결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주요 경합주에서 시행되는 낙태권 주민투표가 11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했다. 낙태권 투표가 진행될 경우엔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커진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낙태권 이슈를 부각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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