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2월 1일부터 군용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중 용도 품목은 민수용으로 쓸 수 있는 동시에 미사일·전폭기 생산 등 군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기술·데이터 등을 뜻한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 각국이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항공 우주 분야 수출 통제 조치를 확대하자 중국이 자국 전략물자 수출을 막으며 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이중 용도 품목 수출 규제 강화 내용이 담긴 ‘중화인민공화국 이중 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례’에 최근 서명했다. 조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조례는 기존의 이중 용도 품목 수출업자 등록 시스템을 허가제로 전면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중 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상무부에서 ‘수출 허가증’과 ‘수출 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수출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수출 통제 품목과 수출 허용 지역 등도 상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중 용도 품목 리스트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등이 중국의 대(對)러시아 이중 용도 물품 지원을 주장하며 제재에 나선 가운데 발표됐다. 중국이 서방 제재에 불만을 표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미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막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제조에 중요하게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등의 수출을 통제했고, 올해 7월부터는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
🌎국제퀴즈 풀고 선물도 받으세요! ☞ 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