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내년부터 대폭 늘릴 전망이다. 군사적으로 부상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5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2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통상 ‘배려 예산’으로 지칭되는 주일미군 주둔비 연간 분담금을 올해 2017억엔(약 2조 830억원)에서 2000억엔대 후반대로 증액하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년보다 500억엔(약 5170억원) 이상 늘어나며 전년 대비 증가액 사상 최고 기록을 쓸 전망”이라며 “배려 예산 총액 역시 1999년 2756억엔(약 2조8480억원)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분담금을 노무비, 전기·가스비, 시설정비비, 복리비 등에 지출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미·일 공동 훈련 비용에 대한 지출 항목을 새로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일 방위비 특별 협정을 12월 상순까지 큰 틀에서 합의하고, 연내 각의 결정하는 2022년도 방위 관련 예산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정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 적용된다.
당초 5년 단위로 갱신되는 이 특별 협정은 올해 3월 만료돼, 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재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일본 측 분담금을 현 수준보다 4배 가량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좀처럼 진척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조 바이든 정부가 새로 출범하자, 양국은 기존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고 2021년 분담액도 전년과 비슷한 2017억엔으로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1978년부터 주일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일본인 지원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일미군 주둔에 대한 분담금을 부담하기 시작했다. 미국 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방위청 장관이었던 가네마루 신이 “(미국 요청에)배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배려 예산’으로 불린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그간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분담금 대폭 증액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지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주변 안보 환경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