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년 일반회계 예산이 107조엔(약 111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올해 예산(106조 6097억엔)보다 다소 늘어난 액수로, 10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2022년4월~2023년3월)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 세출은 의료, 요양, 연금급여 등에 드는 사회보장비가 36조엔(약 376조원)대로 전년(35조 8321억엔) 대비 수천억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를 뜻하는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 고령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보장비 역시 매년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방위비 역시 전년 대비 몇백억 늘어난 5조 4000억엔(약 56조원) 내외로, 8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산케이는 “군비 확장을 급속히 추진하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난세이(南西) 제도 방어를 염두에 둔 방위력 강화를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과 관련한 예비비로는 전년과 같은 5조엔(약 52조원)이 계상됐다.
국세수입은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을 반영해 60조엔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57조 4480억엔)보다 늘어난 액수다. 항목별로는 소비세가 전년보다 수천억엔 늘어난 20조엔 후반으로 상정됐다. 법인세 역시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실적이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해 1조엔 정도 증가한 10억엔대로 전망했다. 소득세 역시 수천억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입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메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