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논의하던 도중, 일본도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후지TV의 ‘일요 보도 더 프라임’이라는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발언하던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일부가 도입한 ‘핵 공유’ 정책을 일본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벨기에와 같은 나토 국가들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에 두고 공동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의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도 핵 공유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베 전 총리는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영국·러시아가 주권 및 안전보장을 약속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언급하며 “그때 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일본도 (핵 공유와 같은)다양한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일본이 견지하는 ‘비핵3원칙’을 의식한 듯 “피폭국으로서 핵 폐기의 목표는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비핵 3원칙이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일본 총리가 1967년 12월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뜻이다. 4년 뒤 일본 국회는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는 결의를 가결했다.
한편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 “상대의 군사적 중추를 겨냥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력 증강을 거듭하는 중국·북한에 대응해 일본 역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