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300만엔(약 3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 전까지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교육·미래·창조회의에 참석해 학생이 졸업 후 자립(自立)해 연봉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이른바 ‘출세(出世) 상환’ 방식의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문부과학성에 지시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거둘 때까지 상환 시기를 늦춰주고, 이후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나눠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 졸업 후 연봉이 300만엔에 이른 뒤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봉이 300만엔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 방안은 문부과학성이 향후 논의를 거쳐 총리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형’과 졸업 후 상환해야 하는 ‘대여형’으로 나뉜다. 115만명가량이 이용하는 대여형은 취업 후 반년 뒤부터 대출금을 갚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초봉이 낮은 사회 초년생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만 20~24세 평균 연소득이 267만엔(2019년 국세청 조사)이지만, 세금을 내고 실제 받는 금액이 100만엔대에 머무르는 데다, 월세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