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한 외교청서(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양국 핵심 현안인 역사 문제를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22일 기시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과 활동을 기록한 ‘2022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관례적으로 매년 4월 하순쯤 외교청서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단 방문일(24일) 직전 공개했다.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기시다 내각의 입장을 먼저 밝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국을 3년 연속 “중요한 이웃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한·일, 한·미·일 연계가 불가결하다”며 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고,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합의를 한국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한국에)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포함됐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5년 연속 되풀이했다. 외무성은 “역사적 사실을 고려해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 없이 다케시마(독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윤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단은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의 면담은 확정됐으며 외무상 출신 자민당 간부 모테기 도시미쓰도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