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향후 5년간 40조엔(약 384조원)이 넘는 돈을 방위비에 투입해, 근본적인 방위력 증강에 나선다. 연간 방위비를 5년 후에는 현재의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일본이 5년 후엔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이 될 전망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연말 발표할 ‘2023년~2027년 5년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방위비 총액을 ‘40조엔 초과’로 하기로 정하고 내부 조정에 들어갔다. 이전 중기 계획(5년)에선 방위비 총액이 약 27조4700억엔(약 264조원)이었다. 일본 정부는 매년 방위비를 대폭 늘려, 중기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27년에는 연간 방위비 총액을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예컨대 올해 방위비는 약 5조4000억엔인데, 내년엔 6조엔대로 늘린다. 5년 후엔 연간 방위비가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 2027년에 GDP 대비 2% 이상을 방위비로 쓸 경우, 현재 경제 규모라면 약 11조엔(약 105조원)이다.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은 5년간의 자위대 장비 확보와 경비 등을 정하는 문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기 방위 계획과 관련, 방위성은 약 48조 엔을 제시했고 재무성은 약 35조 엔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하마다 방위상과 스즈키 재무상이 최종 금액을 절충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40조엔 이하는 안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정부도 여당의 의견과 같이 40조엔을 넘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력 강화에는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파괴하는데 필요한 장거리 미사일의 구입 등이 핵심이다. 여기에만 5조엔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주 전략 강화(2조엔)나 사이버 전력(3조엔)에도 막대한 방위비를 책정할 예정이다.